[왜 스타트업인가] 4차 산업혁명의 주력인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1) 영국
KOTRA의 '주요국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2년 4월에 이미 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초기 기업투자법(SEIS)'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초기 기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한도에서 소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2010년에는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에 테크시티까지 조성했습니다. 초기에는 100개 미만의 기업이 입주했지만 최근 입주 기업 수는 5000여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영국 핀테크 중심지라는 명성대로 다양한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 입주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증명된 50개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법인세율 할인 적용 등 세금 감면, 신기술 연구 지원, 공장건설비용 세금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글로벌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 명에 지나지 않고 영토가 한국의 5분의 1 정도로 협소합니다. 인구와 내수 시장 자체가 작아 자국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 및 대기업 육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약점을 기술 스타트업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SC)이 기술 관련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총괄합니다. 연간 총 예산 3000만 달러로 기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 기업 기술 개발 총액의 85%를 2년 동안 50만 달러 한도로 지원합니다. 창업 이전 단계 스타트업에는 '트누파프로그램', 그 이후에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헤즈넥' 등을 단계 별로 지원합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정책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부분이 바이오, 의약 등 생명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자국 시장의 협소함을 해외 진출로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과 '양자 간 펀드(Bi-National Fund)'를 구성해 대외 네트워크 확대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활용합니다.
(3) 미국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월 국정연설에서 스타트업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선포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경제 성장,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창업 촉진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프럼프가 당선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스타트업 정책 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4) 인도
인도는 스타트업 투자를 2011년 22억 1000만 달러(2.5%)에서 2015년 131억 8000만 달러(5.4%)로 확대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앞장서서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15억 달러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인도는 유능한 정보기술(IT) 인재가 풍부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을 자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3년 동안 법인소득세 근로 감독 면제, 자본 이득에 대한 관리 감독 면제, 무료 법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더욱 발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전자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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